인권 단체 “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중단” 공항공사 “강제 퇴거 요청 아냐”

사회 > 사건 사고 인권 단체 “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중단” 공항공사 “강제 퇴거 요청 아냐” 홈리스행동, 노숙인 퇴거 중단 요청공사 “지자체·자활기관과 연계해노숙인 자립·사회복귀 지원” 홈리스행동이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공항 홈리스 퇴거조치 중단 및 피해자 권리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노숙인에게 퇴거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 인권 단체가 노숙인 권리 침해 및 졸속 조치를 주장하며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공사는 “강제적으로 노숙인을 쫓아내고 있지 않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계도 및 자발적인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이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퇴거와 단속으로 노숙인을 다른 장소로 밀어내는 것은 문제를 다른 곳으로 전가할 뿐”이라면서 “(공사는)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인천공항 노숙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방기에 따른 결과”라면서 “인천공항공사는 퇴거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에 공사는 “노숙인에게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자체·자활기관과 연계해 노숙인 자립·사회복귀를 지원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공사는 노숙인이 시설에 피해를 주거나 폭언으로 여객에게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퇴거명령서를 발부해왔다. 그러다 최근 노숙인 관련 민원이 늘어나자 지난달 30일부터 공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물품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퇴거 명령서는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터미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숙행위 제지나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형사처벌·손해배상을 질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도 있다.공사는 노숙인에게 퇴거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활한 공항운영과 공항 이용객의 안전보장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항시설법 제56조 7항은 공항 내 노숙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공항 운영자에게 제지·퇴거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공사 관계자는 “다수 여객이 밀집하는 휴가철에는 공항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가 최우선으로 요구된다”면서 “무분별한 노숙행위는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