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없는 정부 ‘재연’…문재인 정부는 어땠나

◆ 2025 대선 레이스 ◆

또다시 인수인계 기간이 없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 오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는 곧바로 대통령직 임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로, 새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준비 기간이 없다. 이에 앞서 헌정사 최초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사례와 같은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궐위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이 결정된 때’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 선언 시점으로 해석한다. 선관위가 대통령을 확정하면 60일간의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9일 장미대선을 치르고 당선됐다. 인수위 설치 없이 바로 다음 날인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취임식은 대폭 간소화돼 진행됐다. 취임 선서와 취임사 위주로 보신각 타종 행사와 군악·의장대 행진과 예포 발사, 축하공연, 대형 무대 설비 설치 등은 생략했다. 지정석도 따로 마련하지 않았고 국회 본관 로텐더홀 내에서 열린 취임식 초청 인원은 약 300명이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 인원보다 현저히 적은 숫자였다. 인수위 기간 없이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해외 내빈 등의 초대가 어려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4만 8500명, 이명박 전 대통령은 6만 405명, 박근혜 전 대통령은 7만 366명, 윤석열 전 대통령은 4만 1000명이었다.

이번 21대 대통령 취임식은 행정안전부가 준비하고 있다. 정부 의전 행사 등을 주관하는 행안부 의정관실은 과거 선례를 참고해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취임식 초청자는 5부 요인이나 각 정당 대표와 같이 정무적 편향성이 없는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60일간의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인수위에 준하는 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첫 회의에서 “우리가 할 일은 두가지다. 하나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비전을 정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 공약을 나라 살림 사정과 우선순위에 맞게 국정과제화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선될 경우 1호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는 6월 4일부터 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집권하게 될 경우 30조원 추경 편성을 1호로 지시하겠다고 했다.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하고, ‘국민 내각 추천위원회’를 통해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가 없던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해도 각 부처를 총괄하는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임명권 행사를 제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은 인선을 완료하는 데 무려 195일 걸렸다. 출범 174일 만에 조각을 마친 김대중 정부보다 21일이나 늦어 최장기 조각으로 기록됐다.

오는 4일부터 출범할 정부 역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당분간 국무총리 권한대행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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