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원병원 전경. 허종식의원실 제공 보건복지부가 올해 1~6월 환자 4명이 숨진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에 대해 다음주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와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격리·강박 등 환자 인권보호 기준을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시 원병원 관련 후속 조치 계획’에 따르면 이같은 현장점검이 추진된다. 원병원은 143개 병상에 108명이 입원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창문이 모두 쇠창살로 막혀 있고 외부인은 건물 아래 통로로만 드나들 수 있다.허 의원실에 따르면 2025년 겨울 한 입원환자가 ‘살려달라’는 SOS 쪽지를 창밖으로 던져 구조를 요청했다. 또 올해 1~6월에는 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당일 또는 사흘 뒤 숨졌다. 당시 병동에는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환자 관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한 환자가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200일간 부당하게 격리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인권위는 6일 이 병원이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환자 격리·강박을 맡긴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병원장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망 환자 1명의 유가족이 낸 고소장을 토대로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다만 보건당국의 조치는 아직까지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미추홀구보건소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시정명령을 4건 내리는 데 그쳤다. 3~4월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 미충족, 폭력 예방 게시물 미게시, 회계자료 제출 기한 미준수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허 의원은 “미추홀구보건소가 점검에 나섰지만 정신의료 분야 전문 인력이 없어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며 “기초 보건소 혼자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허 의원은 “복지부가 합동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인천 정신병원서 “살려달라” 쪽지…반년새 4명 숨져 곧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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