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지배구조 코드(CGC) 5년 만에 대폭 개정…AI·IP 중심 '성장 거버넌스' 선언

일본이 기업지배구조 방향을 '규제와 준수'에서 '기업가치와 성장' 중심으로 전환했다. 일본 금융청(FSA)과 도쿄증권거래소(TSE)는 지난 21일 기업지배구조 코드(CGC:Corporate Governance Code) 2026년 개정안을 확정·공표했다. CGC는 일본 상장기업 이사회 운영과 경영진 감독, 자본배분, 투자자와 소통 등 기업지배구조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상장사는 원칙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편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업지배구조 목적을 '통제'에서 '성장'으로 옮긴 점이다. 일본 금융청은 이번 개정 목적을 '성장투자(Growth Investment) 촉진'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연구개발(R&D), 인적자본, 지식재산(IP), 인수합병(M&A) 등 미래 성장 분야에 경영자원이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눈에 띄는 부분은 IP 위상 변화다. 개정안은 IP와 기타 무형자산(Intellectual Property and Other Intangible Assets)을 기업 경쟁력과 기업가치의 핵심 요소로 명시하고, 창출(Create), 취득(Acquire), 강화(Strengthen), 보호(Protect), 수익화(Monetize)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AI와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기업의 핵심 성장자산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일본 안팎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일본 경제전문지 닛케이비즈니스는 이번 개정을 “구조개혁에서 성장으로 나아가는 거버넌스 2.0” “돈 버는(稼ぐための) 통치개혁”이라고 평가하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핵심 변화로 꼽았다. 사쓰키 가타야마 일본 금융장관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AI와 IP 등 무형자산을 기업가치와 연결하는 공시체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병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IP공시제도 추진위원회 위원장(누리드림 대표)은 “이번 일본 CGC 개정은 IP 단순한 권리 보호 대상이 아니라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자산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