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사법 이어… AI시대 '자강부' 설립을

입법·행정·사법 이어… AI시대 '자강부' 설립을 김진현의 AI 국가개조론 김진현 지음, 클라우드나인 펴냄, 2만5000원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은 수출 시장과 필수 자원의 공급망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식량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부터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산업과 안보를 분리해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김진현의 AI 국가개조론'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해법으로 인공지능(AI)을 통한 '자강(自强)'을 제시한다. AI 투자의 우선순위를 식량과 에너지, 안보에 두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생존 기반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할 독립적인 국가 기구인 '자강부' 신설과 연구개발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도 제안한다. 원로 언론인이자 전 과학기술처 장관인 저자는 식량과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AI를 생명공학과 양자연산, 우주항공 기술에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식량 분야에서는 AI와 생명공학의 융합을 통한 생산 방식의 혁신을 모색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핵융합과 우주 태양광을 활용한 새로운 공급 기반 구축을 구상한다. AI와 양자연산을 접목한 신약·신소재 개발 역시 핵심 과제로 꼽는다.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이라는 한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국가 차원의 장기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전략을 정권 교체나 예산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기 위한 구상이 이른바 '자강부'다. 입법·행정·사법의 전통적인 3권 체제에 더해 과학기술과 연구 인력, 산업, 식량·에너지, 안보 기술을 아우르는 독립적인 국가 기능을 두자는 제안이다. 부처별로 정책과 사업이 분산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적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정부 운영 체계에도 대대적인 변화를 주문한다. 모든 장관이 참여하는 국무회의 대신 소수의 책임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재편하고, 국력·국가안보·국가살림을 각각 책임지는 실질적인 '3총리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국가적 핵심 과제마다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정책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저자는 최소 10년을 내다보는 연구 리더십을 확립하고, 연구책임자에게 인사와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김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