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등교에 공용車, 포상금 재배분 강요…공무원 27명 적발

행안부, 2025년 하계휴가철 등 공직기강 감찰결과
비위 12건 적발…지방 공무원 27명 중징계 등 조치
공용차량 사적사용, 당직근무 중 음주 등 기강해이
직원 포상금 부적정 운영, 직무관련자 금품 수수도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고 서민 어려움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공무원 임금을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공무원 임금이 동결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올해 2.8%보다 낮은 0.9% 오른다.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9.01 [서울=뉴시스]

공용 차량을 자녀의 등교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직원들이 받은 포상금을 재배분하도록 강요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를 일삼은 지방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21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2025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 명절 공직기강 감찰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러한 비위 행위 총 12건을 적발해 지방 공무원 27명에 대한 중징계 등 처분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용 차량을 자녀의 등교나 수영장 수업 참여, 저녁 약속, 출·퇴근 등 사적 용무로 총 17회 사용했다.

또 자신이 관리하는 군립 수영장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이용하면서 휴관일에도 10회에 걸쳐 수영장을 사용하고, 그 중 2회는 지인도 데려와 이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아울러 차량 관리 담당자가 차량 운행일지 작성을 누락하거나 운행 거리를 부적정하게 작성했는데도 책임자인 A씨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담당자에 대해서는 주의 및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당직근무 중 음주 등 복무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방 공무원 B씨는 지난해 7월 오후 6시30분께 저녁 식사를 이유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동료와 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오후 10시께 근무지로 복귀했다.

공무원 복무 규정을 보면 당직 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음주 등 기타 근무 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공무원 C씨는 당직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해 인근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퇴근 뒤 오후 9시30분께 C씨의 근무지를 찾은 동료 D씨와 함께 음주를 즐겼다.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이 요구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직원들의 포상금을 조직적으로 부적정하게 운영한 관리직 공무원들도 있었다.

한 지자체 국장급 공무원 E씨는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포상금을 받은 직원들로부터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8회에 걸쳐 총 240만원을 거둬들였다.

또 과장인 F씨는 체납액 징수에 다른 과와 팀도 같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개인별로 지급된 징수 포상금을 회수해 재배분하도록 지시했고, 팀장인 G씨는 포상금 일부를 회수해 국장 E씨에게 제공했다.

행안부는 이들 공무원과 지자체에 경징계 및 훈계, 주의 조치 등을 요구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사례도 눈에 띈다. 공무원 H씨는 출장 중 직무 관련자에게 차량 제공을 요청하고, 노래방 및 숙박비 등 총 124만원을 동행한 직원에게 제공받게 했다.

다른 공무원 3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각각 31만원의 향응을 받았다. 이들은 특히 다른 사람이 대납한 교통비·숙박비 영수증을 첨부해 각각 10만~20만원 상당의 여비를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경징계 등 처분이 요구됐다.

이 밖에 행안부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공사비와 원상 복구비로 약 11억원을 낭비하고, 지역 축제 용역 제안서 평가 업무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중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