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부실 직격탄…올해 신보가 대신 갚은 돈 5492억, 회수율은 8%

김재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위험 커져”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14/뉴스1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도소매업 분야에 대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건전성 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하며, 회수비율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지난해 7531억 원으로 5년 만에 88%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5492억 원이 발생해, 연말에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회수비율은 2020년 28.5%에서 2025년 8월 8.2%로 추락했다. 신보가 대신 갚아준 돈 9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한 기업 부실을 넘어 보증재원 자체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분포한 도소매업의 부실이 신보 대위변제로 쏠리면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위변제액은 급증하는데 회수율은 8% 수준에 머무는 것은 신보의 회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와 신보는 자영업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 보증재원 확충, 회수체계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민생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