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늙었는데 더 위험하다…고령 자영업 맞춤 정책 부족

사회 > 지역 자영업자도 늙었는데 더 위험하다…고령 자영업 맞춤 정책 부족 부산시의회 고령 자영업자 문제 지적부산시 관련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어“정책 사각지대 없게 정책 전반 점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지난 15일 부산시로부터 올해 하반기 업무 보고 등을 받고 있다. [부산시의회] 부산에서 고령의 자영업자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금융 위기를 겪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부산시의 지원 정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고령 자영업자의 부실위험 확대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산시의 고령 자영업 지원체계 전반의 정책 점검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부산에서 고령 자영업자의 금융 위험은 현실화하고 있다. 기재위가 입수한 부산신용보증재단 자료에 따르면 부산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증 실행 비중은 2022년 15%에서 올해 20.08%로 5.08%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증 사고 비중도 11.04%에서 14.45%로 3.41%포인트 상승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금융 대출을 보증해 주는 기관이다.자영업자의 고령화와 금융 위기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5년 184만2000명에서 지난해 269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26.7%에서 41.2%로 크게 확대됐다. 금융 부채 역시 같은 기간 96조원에서 405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특히 저소득층의 고령화는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1.9%에서 56.1%로 절반을 넘어섰고, 평균 대출 규모도 청년층과 중장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기재위가 부산시로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나이 구분 없이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고령이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올해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 등으로 나타났다.기재위는 향후 고령 자영업 정책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고령 자영업자의 업종·부채·보증 사고·폐업 등 나이별 통계 관리 체계 구축 여부 △생계형 창업 증가에 대응한 창업 전 상담 및 사업성 진단 체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김태효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은 “부산신용보증재단 통계뿐 아니라 한국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