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31조 벌었더니 생긴 일…국민연금 고갈시점 최대 7년 늦춰진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역대 최대 운용 수익을 거두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최대 7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용수익 반영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금 규모 1458조원을 반영해 재추계한 결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69년으로 예상됐다.

이는 기존 전망인 2064년보다 5년 늦춰진 것이다. 이번 추계는 장기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해 산출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증시 강세 등에 힘입어 18.82%의 역대 최고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금운용 수익은 231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 연금 지급액의 약 4.7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복지부가 적용한 연평균 수익률 4.5%는 연금개혁 당시 장기 재정전망에 사용한 기준 수익률이다. 이번 재추계는 해당 수익률 가정은 유지한 채 지난해 말 기금 규모만 새롭게 반영한 결과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이보다 높아질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 복지부는 장기 평균 수익률 목표를 5.5%로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전망인 2071년보다 7년 늦은 2078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금 규모가 1500조원에 육박하면서 수익률 1%포인트 차이가 장기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올해도 국내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이 상반기에만 100조원 이상의 운용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정 추계에서는 기금 소진 시점이 추가로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이번 결과는 국민연금 개혁 당시 재정추계에 지난해 말 기금 규모만 반영한 단순 재추계”라며 “공식 재정전망은 제도 개선 사항과 장래 인구 추계, 거시경제 변수 등을 반영해 2028년 실시하는 제6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된 바 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했다. 여기에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 함께 반영됐다.

당시 정부는 연금개혁으로 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각각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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