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채무 1304조…두차례 추경에 1년새 129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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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5개 대응반별 조치사항 점검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받고 있다. 2026.4.6 ⓒ 뉴스1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도 역대 네 번째로 컸고, 2년 연속으로 100조 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1175조 원)보다 129조4000억 원이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재차 경신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2022년(1067조4000억 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전년(46.0%) 대비 3.0%포인트 올랐다. 꾸준히 증가하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4년 0.8%포인트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반등해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국가채무가 불어난 것은 지난해 두 차례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지난해는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發)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친 해였다”며 “정부는 총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재정 운용보다는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첨단 전략 산업 지원과 민생 안정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 원 적자로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를 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웃돈 것은 2020년(―112조 원), 2022년(―117조 원), 2024년(―104조8000억 원)에 이어 4번째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2024년(―4.1%)보다 소폭 개선됐다. 반도체 호황 및 주식 시장 활성화 등으로 법인세 등 세입이 늘었으나 기금 지출은 줄어든 영향이다. 그럼에도 역대 4번째로 적자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지난달 약 26조 원의 ‘전쟁 추경’을 편성하며 1조 원의 국채를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비 1조 원 줄어든 1412조8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50.6%)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3.8%)도 각각 1.0%포인트, 0.1%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중동 전쟁이 길어져 경상성장률이 낮아지면 국가채무비율 개선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올해 2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있다. 최근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번 추경 외에도 하반기(7~12월)에 추가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