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미래기금, 국회 재정 통제권 축소할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미래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를 따로 적립해,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정부 기금입니다. 기금의 성격과 규모를 놓고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4일) 재정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재경위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운용 신축성은 확대되지만 예산 및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 심의·통제 범위가 상대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재경위는 유인규 전문위원 명의로 작성한 이 보고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