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조금 편익 1.33원에 불과…"전력망·자본 병목 탓"

KDI FOCUS 보고서2030년 100GW 달성 위해 보급속도 4배 높여야누적 보조금 28조, 1원당 편익 1.33원 불과보조금 효율성 한계…"차등요금제·CfD로 병목 깨야" 등록 2026-07-27 오후 12:00:08 수정 2026-07-27 오후 7:33:21 가 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추진되고 있지만, 송전망 부족과 자본조달 한계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진단이 나왔다. 발전소를 지어도 전기를 보낼 전력망이 부족해 투자가 위축되는 악순환부터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 (사진=경북도)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제하의 KDI FOCUS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누적 보급 목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매 반기 평균 6.8GW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 5년 반 동안 평균 실적(1.7GW)보다 4배 빠른 속도다. 문제는 이처럼 보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투입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다. 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발전 사업자에게 보조금 성격의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투입 비용만 약 28조원에 달하지만, 막대한 지출에 비해 비용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막대한 보조금이 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출 대비 사회에 돌아오는 편익이 얼마나 큰지 점검한느 것은 필수적이다. KDI가 보조금 제도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보조금 1원당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은 태양광 1.33원, 육상풍력 1.18원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가 1원 미만이면 투입된 보조금보다 사회로 돌아오는 편익이 더 작아 경제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탄소·미세먼지 감축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며 얻는 환경 편익과 설비 누적에 따른 비용 하락을 더해 간신히 1원을 넘긴 수준인 셈이다. 미국(태양광 3.50원, 풍력 5.21원)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정성훈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왼쪽)과 임희현 KDI 연구위원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제하의 KDI FOCUS 보고서를 발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