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경고등 켜진 韓… 김세직 원장 해법은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경제 > 경제 정책 저성장 경고등 켜진 韓… 김세직 원장 해법은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김세직 원장, R&D위주 비판아이디어 주도성장 전환필요아이디어 제공 국민에게 보상창의적 교육으로 뒷받침해야 김세직 신임 KDI 원장이 9일 KDI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서 발언하고 있다. <KDI 제공> 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아이디어’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장의 제언이 나왔다. R&D에만 투자해오던 기존 방식으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경제성장 효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제는 기술중심성장에서 아이디어중심성장으로 성장축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국민경제자문회 공동 컨퍼런스에 참석해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가 없으니 혁신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결국 혁신 기술도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 원장은 한국의 R&D 투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에서 5% 수준까지 늘었지만 장기성장률은 오히려 5년마다 약 1%포인트씩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3%대 성장이 예고되고 있지만, 장기추세로 봤을때 한국경제 성장률은 반도체 호황이 없을 경우 2030년대에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김 원장은 ‘휴먼아이디어(HI) 주도성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비트코인, 애플의 스마트폰 혁명 등 막대한 부(富)가 모두 아이디어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전국민 아이디어등록제가 필요하다”라며 “아이디어 원작자 등록하고 명예와 소유권·재산권을 향후 10년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예를 들면 지난 2011년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 아이디어를 낸 윤석덕 한국도로공사 차장과 같은 아이디어를 앞으론 정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적극 보상해줘야 한다. 김 원장은 “정부가 예컨데 1000만원원을 주고 해당 아이디어를 사서 정부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줄 수 있다”라며 “기업이 이를 100억원에 샀다면 정부는 원작자인 국민에게 판매수익을 되돌려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김 원장은 R&D예산의 30분의 1만이라도 아이디어 예산으로 편성하자고 주장했다. 올해 R&D예산은 35조2000억원이다. 이 중 약 1조원만 떼내서 국민이 제시한 아이디어 1개당 1000만원을 지불하고 사면 약 10만개의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