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사자 돌아온다고?” 벌벌 떠는 대기업…공정위 조사국 부활한다

한때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이 부활한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7명 규모인 중점조사팀을 40명 안팎의 규모의 조사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국이 다시 간판을 올리는 것은 지난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이다.

조사국은 대기업 계열사끼리 일감을 몰아주는 부당 내부 거래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기에 주요 대기업을 조사하며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총 17차례에 걸쳐 대기업에서 발생한 31조7000억원 규모의 부당 내부 거래를 적발했다. 그러나 대기업 부당 내부 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무분별한 내부 거래가 줄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옥죄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행정 소송이 이어지며 폐지됐다..

이후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나 하나의 사건에 여러 종류의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중점조사팀을 출범시켜 사실상 조사국의 기능을 대신해 왔다. 하지만 높은 업무 강도 대비 인력이 부족해 대형 사건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재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국 부활이 현실화하면 공정위의 기획 조사 기능이 강화된다. 특히 과거 조사국 시절처럼 단순 위법 적발에 그치지 않고 담합·하도급·유통·가맹 분야를 동시에 아우르는 전방위 조사가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짙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한 민생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증원 규모 및 기능의 경우 협의 중으로 확정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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