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보유세-대출 규제-공급방안… 부동산 ‘7대 이슈’ 공개 논의

1 week ago 15

[부동산 정책 방향 23일 결정]
보유세 추가부담 ‘초고가 주택’ 기준… 비거주-실거주 1주택 세율차등 등
국민의견 수렴해 세제 개편안 반영… 청년 대출한도 완화 필요성도 거론
14일 공급-15일 금융-16일 세제 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 방안과 금융 지원, 세제 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보유세율 인상 정도와 초고가주택 기준, 거래세 인하 여부 등 구체적인 정책을 토론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 부동산 정책을 두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개 국민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당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등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만만치 않은 부정적 여론이 확인된 가운데 토론회를 통해 이른바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비판을 피하고 정책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 李 “부동산 적정한 보유세 등 토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며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참가 제한은 없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와 현장 전문가, 유튜버 등 여러 의견을 가진 분들에 대해 부처들이 풀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로 처리할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토론회에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적정한 보유세율과 보유세를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 및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차등화,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가 논의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여부, 종부세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초고가주택에 대해 촘촘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초고가주택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과 50억 원 이상, 70억 원 이상 등이 거론돼 왔는데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 또 보유세 인상 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조정하는 방안도 토론회를 통해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라디오에서 “보유세와 거래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보고 있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세제를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 규제와 주택 공급 방안도 논의된다. 김 실장은 이날 청년 대출과 관련해 “본인이 들어가서 사는 크지 않은 주택인데 전월세 가격 상승이 빠르니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집을 사고 싶다는 절박함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며 “아주 큰 금액이 아닌데도 6억 원이라는 대출 한도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완화할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 부동산 여론 악화에 토론회로 동력 확보

정부는 토론회 결과를 8월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인상 기준과 범위, 보유세 인상에 따른 거래세 인하 여부 등 구체적인 정책이 토론회를 통해 바뀔 수 있다는 것.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과정에서 밝힌 원칙은 정책을 검토하는 데 기본이 된다”며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모든 것을 공론장에서 인기투표하듯 정책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핵심 정책을 토론회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이달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4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긍정 평가는 26%에 그쳤다. 올해 3월 갤럽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1%였지만 넉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국정 지지율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실장은 이날 “근본적으로 토지에 대해 강한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몇 차례 밝힌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도 많다”며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런 논의를 열어 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