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279명 “尹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집단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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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출범식에서 노동조합 깃발을 흔들고 있다. 2025.9.14 뉴스1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집단 진정을 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2차 특검)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 혐의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에 참여한 전공의는 총 279명이다.

노조는 성명에서 “중대한 국가폭력의 대상이 됐던 전공의들은 그 주동자와 부역자들에게 최대한의 엄벌을 가해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노조는 “군의 위력을 배경으로, 의무 없는 복귀를 48시간 이내에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며 “특수강요미수죄에 해당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죄를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게 진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경과를 지켜보며 필요하다면 추가 대응하겠다”며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과 국회를 연 의원들이 없었더라면 끔찍한 계획은 현실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시킨 윤석열(전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진상을 빠짐없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민주주의 사회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