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지방세 전산망 마비 사태가 빚어졌다. 정부는 세금 납부 기한을 3일까지로 일괄 연장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 전산망에 심각한 오류가 생겨 인터넷과 대면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번 장애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인천시 행정 체제 개편 등 굵직한 행정구역 변화를 전산망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행안부는 방대한 자료 통합을 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접속을 막았다. 이어 30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서비스를 멈추고 철야 작업을 했다.
애초 이날 오전 8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행정망의 자료 처리량이 폭증하면서 오류가 났다. 행안부는 일각에서 우려한 외부 공격 등의 보안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세금 납부 등 일부 서비스는 가동을 재개하는 등 신속하게 복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파로 전국 지방정부 민원 창구와 무인 민원 발급기, 위택스와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 및 신청과 각종 증명서 발급이 온종일 멈춰 섰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기한이 끝난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 납부 기한을 이달 3일로 연장했다. 이 기한 안에 세금을 내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일절 받지 않는다. 정부는 전산망 오류가 장기화하면 납부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부동산 등기 등에 당장 필요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발급은 일시적으로 막혔다. 행안부는 가급적 전산망이 정상으로 복구된 이후에 신고와 납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긴급하게 서류 처리가 필요한 시민은 관할 지방 세무 부서를 찾아 종이에 손으로 적어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선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전산망이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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