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상생배달앱, '갈등완화'에서 '시장형성'으로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상생배달앱 지원사업 124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사업목적은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완화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이다. 정부안은 소비자 할인쿠폰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또 쿠폰인가”라는 질문도 나온다. 실제로 과거 공공배달앱은 쿠폰 지원 기간 이용자와 점유율이 크게 늘었지만, 이후 일부 대표 앱의 이용자는 다시 감소했다. 비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쿠폰의 좋고 나쁨을 따지기에 앞서, 이 예산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정부가 독과점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고 수수료를 규율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기존 사업자와 겨룰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들어오고 성장하도록 돕는 방법도 있다. 후자는 기존 기업을 억누르기보다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참여자들에게 선택지를 만들어 경쟁의 압력을 높이는 것이다. OECD도 '경쟁촉진적 산업정책'을 논의하면서 높은 진입장벽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경쟁기업의 형성을 다룬다. 규제와 경쟁기업 육성은 서로 배타적인 대안이 아니라 보완적인 정책수단이다. 경쟁기업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고객과 거래실적이 있어야 경쟁자가 된다. 영국은 금융위기 당시 공적 지원을 받은 RBS의 경쟁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대안 은행들의 중소기업 금융 역량을 높이는 한편, 중소기업 고객이 거래은행을 옮길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미국 NASA도 COTS 프로그램으로 민간 우주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 뒤 실제 화물운송 서비스를 구매했고, 스페이스X는 이 과정을 거쳐 실제 공급자로 성장했다. 두 정책 모두 공급자의 역량과 고객의 이동을 함께 지원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상생배달앱의 소비자 쿠폰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소비자에게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데서 정책효과가 끝나지 않는다. 소비자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해 주문을 만들고, 그 주문이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로가 되며, 대안 플랫폼이 일정한 거래규모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더 큰 목적이다. 그러나 손님만 모아서는 경쟁력 있는 배달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주문이 들어와도 배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배달앱은 소비자와 점주뿐 아니라 라이더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거래가 완성되는 시장이다. 따라서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소비자 유인과 함께 배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