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차·폐업 법인차가 ‘대포차’로…경찰, 5개월간 1928대 적발

사회 > 법원·검찰 전손차·폐업 법인차가 ‘대포차’로…경찰, 5개월간 1928대 적발 페이스북 광고로 공범 모집도警 “연중 상시 단속 체계 유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매경DB] 사고로 폐차 수준의 손상을 입은 전손 차량이나 폐업한 법인 소유 차량을 사들여 명의 이전 없이 유통한 이른바 ‘대포차’가 경찰 수사에서 대거 적발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포차 집중수사를 벌여 차량 1928대를 적발하고 관련자 38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차량 가운데 600여 대에 대해서는 체납 과태료 약 3000만원을 징수했다.대포차는 실제 운행자와 등록 명의자가 달라 사고나 범죄가 발생해도 추적이 어렵고, 보험 가입과 정기검사·과태료 납부 등 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차량을 뜻한다.적발 규모는 불법 유통 단계에서 특히 컸다.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 34명이 785대를 유통했고, 폐업 법인이나 자동차매매상사를 이용해 대포차를 만든 관련자 12명에게서는 558대가 확인됐다. 허위 매매 서류 작성 등 매매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명도 차량 270대에 관여했다. 실제 운행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정지명령을 어긴 153명,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한 86명 등이 송치됐다.대포차 유통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경기북부에서는 견인차 기사 등으로부터 전손 차량을 싸게 사들인 뒤 676대를 대포차로 유통하고, 이를 이용해 중고차 담보대출금 11억원을 가로챈 일당 41명이 붙잡혔다. 경남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6년간 차량 268대를 명의 이전 없이 판매한 매매업자가 구속됐다. 경기남부에서는 페이스북 광고로 구매자를 모집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게 대포차 306대를 유통한 일당 18명이 검거됐다.경찰은 온라인 차량 거래 광고와 폐업 법인 소유 차량, 전손 차량 유통 경로를 중심으로 상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유통행위는 명백한 법질서 훼손행위로 연중 상시 단속체제 유지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은 대포차 유통을 집중 수사하여, 6개월간 1928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