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폭등에 세금까지?...대통령 면담 위해 ‘반박불가’ 데이터 준비하는 吳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을 준비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대통령 면담을 염두에 두고 서울 주택시장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 강화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데이터로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면담이 성사될 경우 시가 어떤 ‘숫자’로 정부 설득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시는 서울 주택시장 관련 통계와 현장 자료를 정리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서울시 주택 정책·시장 ‘브레인’들까지 투입돼 대통령 면담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개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뒤 기자들과 만나 “세금 정책은 중앙정부의 재량권이 거의 100%에 가깝다. 서울시가 직접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거의 없고 보완 대책을 내는 정도”라고 했다. 이어 “정책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아직 있는 만큼 대통령께 면담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아직 답변을 못 받았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면담 때 세제뿐 아니라 대출 제한과 공급 문제까지 함께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서울시 의견은 제 개인 의견이아니라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시 공무원 조직이 분석한 자료를 들고 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시각과 서울시 시각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전하고 세금 문제뿐 아니라 대출 제한 문제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에 다른 시각이 있다는 점을 깊이 있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께 서울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서울시가 축적한 정확한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감소 실태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국면과 비슷해 보이지만, 지금은 매매 뿐 아니라 전월세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증시 활황 등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까지 더해져 주택 시장 여건이 훨씬 더 복잡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올 들어 4.82% 올랐다. 전년 같은 기간 상승률 3.10%를 웃돈다. 전세 가격도 올해 4.79% 뛰면서 전년 동기(0.88%)의 5배를 넘었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도 최신 집계인 5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불안안 모습이다.

정부는 내달 말께 세제와 공급 정책을 아우른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하고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있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달 주요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주택 문제를 풀려면 결국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며 “세제와 대출, 공급 정책이 따로 움직이면 시장 불안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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