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30조'로 확대되나…면세유 지원확대 등 요구 봇물

상임위서 3.4조 증액…추경 총액 30조 육박
면세유·비료값 지원 확대…농어민 지원 등 봇물
체납관리단 등 ''불요불급'' 논란, 여야 날 선 공방
과거 증액 사례 빈번, 10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3조원 넘게 불어났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서만 이미 정부안의 13%에 달하는 증액 요구가 쏟아지면서, 당초 26조원대로 설계됐던 예산 규모가 30조원 선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상임위 예비심사서만 3.4조원 증액

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추경안 심사를 맡은 상임위 10곳 가운데 8곳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정부안 대비 총 3조 4181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아직 심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액분까지 합산되면 전체 규모는 4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규모의 증액을 요구한 곳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9739억원을 늘려 잡았다. 우선 시설농가 면세유 보조금으로 1305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현재 면세유 가격 상승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보조금 상한액 규정 때문에 현장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원 폭을 넓혔다. 어민을 위한 어업용 면세 경유 한시 지원 예산도 증액안에 담겼다.

비료 가격 안정 예산도 대폭 늘었다. 정부는 당초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를 위해 42억원만을 편성해 제출했으나, 농해수위는 하반기 30만t 물량의 가격 보전을 위해 160억원가량을 추가로 실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예산 671억원도 증액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농해수위 외에도 민생 접점 상임위들의 증액 요구가 이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전기차 보급 등 에너지 대전환 예산을 중심으로 6099억원을,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 등 3445억원을 증액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K-패스’ 환급 기준 하향 등에 1985억원을 추가했다. 과방위와 문체위에서도 각각 교통방송(TBS) 운영 지원(49억 5000만원), 영화 관람료 할인(412억원) 등 정부안에 없던 예산들이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증액안(7398억원)을 예결위로 넘겼으며, 재경위와 산자위는 여야 간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재경위의 경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소관 추경안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예산을 둘러싼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野 “체납관리단과 전쟁이 무슨 상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야당은 정부안 일부 사업이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며 날을 세웠다. 체납관리단, 농지특별조사, TBS 운영 지원금, 영화 관람료 등이 비판의 지점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체납한 사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징수해야 하는 건 맞지만,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액이 전쟁 추경과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체납관리단과 농지특별조사 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 표심을 위해 돈을 나눠주는 행위”라며 선거용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위기 대응을 위한 논리 방어에 주력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민생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지금이 위기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선행지표를 보면 경기에 먹구름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고, 이번 추경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체납관리단 예산에 대해 “청년 일 경험 제공과 세수입 징수 효율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오는 9일 예결위 소위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최종 추경 규모는 정부가 처음 계획했던 26조 2000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거 추경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증한 사례는 빈번하다. 2021년 2차 추경은 정부안 33조원에서 1조 9000억원 늘어난 34조 9000억원으로 확정됐고, 2022년 1차 추경 역시 2조 9000억원 순증했다.

정부는 일부 사업을 감액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상임위의 증액 요구를 감안하면 전체 규모 확대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규모가 큰 폭으로 늘지는 않겠지만, 원안보다는 늘어날 것”이라며 “항상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금씩 늘어 통과돼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