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수능·내신 절대평가하고 수시·정시 일정 통합하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학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와 정시 전형 일정을 통합하자는 제안을 했다.

정 교육감은 13일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제안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현재 학교 내신 체제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영어와 한국사 외에는 9등급 상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하는 현재 수능 제도 역시 절대평가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수시와 정시 모집 시기도 맞춰서 1월에 통합 실시하고, 이에 따라 수시모집에 쓸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을 8월이 아닌 12월 말로 바꾸자는 제안도 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 부담이 증가하고,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가 훼손되어 내신과 수능 체제를 모두 절대평가 단일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이 운영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처럼 국가 수준의 진단·지원 체계를 위해 학습진단성장지원센터 설치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고,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맞춤 지원 확대, 마음 건강 지원 강화, 적정 교원 정원 재설계,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로드맵 마련, 도시·농촌 학생 교류 지원 확대 등의 주장도 펼쳤다.

이밖에 교사들을 위해서는 고교학점제 등의 정책 특성을 반영한 교원 산정 방식 재설계, 일과 시간 이후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교육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교권보호 강화 등도 덧붙였다. 감축 논의가 나오고 있는 지방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준(내국세의 20.79%)을 유지하며 국가 책임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0대 교육 공약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자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실천적 제안”이라며 “새 정부와 서울교육이 함께 협력해 가는 교육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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