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로" 노동계의 독촉장

노동계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청구서'를 내밀었다. 지난해 대선 이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관철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년 연장 입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22대 국회가 후반기에 돌입한 만큼 원 구성 시점부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청년 고용이 계속 악화하는 데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고용 시장에 구조적 변화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독소조항 없이 온전한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검토나 여론 떠보기가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단계적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9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노총은 "해당 방안대로라면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을 앞둔 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며 "정년 연장을 더 미루는 것은 노동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면서 노동시간 조정,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변경 특례 등을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했다.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을 빌미로 노동 기본권을 약화시키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기계적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 생산성 악화 등을 우려하면서 일본처럼 재고용 등 유연한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청년 세대의 동의를 얻어내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여당 안이 나오면 논의를 거쳐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 / 류영욱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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