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27일 열린다…스테이블코인법 촉각

15일 법안소위, 27일로 연기…29일 전체회의
강준현 소위원장 “야당과 상정 법안 협상 중”
15일 신현송 청문회, 20일 이창용 퇴임 주목
서클 “디지털자산기본법 늦어질수록 韓 뒤처져”
與 자문단 “금융위 샌드박스 논의도 병행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오는 27일 금융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어떤 법안을 상정할지를 놓고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7일 금융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28일에는 비금융 관련 법안소위를 열고 29일에는 정무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여당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통화에서 “15~16일 법안소위를 열려고 했는데 본회의 등의 일정이 있어서 연기됐다”며 “27일 법안심사1소위에 어떤 법안을 상정할지 야당과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27일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논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 논의 법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민주당 정책위, 정부 측과 논의할 내용이 좀 있어서 심도 있게 볼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정무위 여당 간사)을 맡고 있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민주당 정책위, 정부 측과 논의할 내용이 좀 있어서 심도 있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위는 지난 1월9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등을 포함한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시기가 다가오면서 당정협의가 잇따라 미뤄졌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강준현·김현정·민병덕·박민규·안도걸·이강일·이정문·이주희·한민수 의원) 측에서는 법안소위를 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지난해 입법 완료 계획이 불발됐고, 정부가 제시한 올해 1분기 입법도 무산되자 더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대로 가면 빗썸 사태 후속 입법도 지연될 우려가 크다. 금융위는 지난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이뤄진 거래소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 대사 시스템 구축’ 의무화 △불일치 발생 시 시스템상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킬 스위치(Kill Switch·거래 차단 조치)’ 도입 등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늦어질수록 이같은 후속대책 발표 후에도 제도 공백은 계속될 전망이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입법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2위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인 서클(Circle)의 제레미 얼레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3일 방한해 “한국은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된 시장이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다”며 “한국에서 강력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도적 기반이 어떻게 마련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신 후보자 청문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새 한은 총재가 취임한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향배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20일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신현송 신임 총재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신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참조 이데일리 4월13일자 <작년만 스테이블코인 10조원 순유출…신현송 “법안 국회 통과 중요”>)

TF 자문위원인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돼 은행 수준의 규제가 이미 적용돼 있었다면 빗썸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위에서 빗썸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F 자문위원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통화에서 “지난 9일 두나무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승소한 1심 결과는 모호한 규정으로 규제를 하는 것을 바꾸라는 신호”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늦어질 것 같으면 금융위와 논의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신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디지털자산 실증 사업을 연내에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