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업상속 개별 심사 도입…호텔업은 신청도 못 한다

정부, 경영·사후관리 요건 강화현행 대상 7개 호텔업종 제외 추진관광업계, 재경부에 별도 의견서“자동 공제 아닌 심사 기회 달라” 등록 2026-08-20 오전 10:25:13 수정 2026-08-20 오전 10:25:13 가 가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정부가 기업별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심사해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호텔업은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제 대상에 포함된 호텔업이 개편안대로라면 신청 단계부터 배제되는 셈이다. 호텔업계는 강화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는 심사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국호텔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울특별시관광협회는 19일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각각 별도로 제출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가업상속공제는 일정 기간 기업을 경영한 사람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갈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관광호텔업과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상 7개 호텔업종이 대상에 포함돼 있다. 기업 규모와 지분, 경영기간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실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를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실제로 승계하는 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권과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이나 이에 준하는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인지 별도 심사위원회가 판단한다. 적용 요건도 강화한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은 현행 10년 이상에서 원칙적으로 3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상속인의 사전 종사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자산·지분·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에는 30년에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는 조건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예외를 뒀다.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600억원을 공제한다. 개정안은 경영기간에 20억원을 곱해 30년 경영 시 600억원, 40년 800억원, 50년 이상은 1000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요건을 강화하면서 호텔업과 병원·약국, 주차장업, 창고업 등을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