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 가속도…“현대차 울산공장 전기차 전환 인허가, 3년→1년 단축”

재정경제부 ⓒ 뉴스1 정부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SK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팹(Fab·제조공장)을 지을 때 전기·통신 공사 통합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를 완화해 민간 기업의 투자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뒷받침하려는 취지다.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현장 중심 기업 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대차가 약 4조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전기차 공장 전환과 관련된 인허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울산시가 인허가와 각종 영향 평가를 전담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해 소통을 강화하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광주 군 공항을 전남광주 무안군으로 이전하는 것과 연계해 지정된 무안 국가산업단지 조성 작업도 빨라진다. 정부는 국가산단 지정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허가와 영향 평가 등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렇게 현장에서 지연되고 있는 7조9000억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함께 첨단·신산업 분야 규제도 개선한다.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 등에서 조성 중인 대규모 반도체 팹에 한해 전기와 통신 공사를 통합 발주할 수 있게 된다. 전기와 통신 공사는 분리 발주가 원칙이지만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반도체 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통합 발주를 허용해 건설 속도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3차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 투자와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