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중앙회 권한분산·'좀비 조합' 통폐합 검토…이르면 내달 발표

농협개혁추진단, '2단계 농협개혁' 방향 공개
지배구조 개편·지역조합 통폐합 검토
농촌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위한 '상생기금' 논의도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이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2단계 농협 개혁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은 비대한 농협중앙회 권한을 분산하고 도시와 농촌 조합 간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맞춰 조합원 제도를 혁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농협 개혁 방향성을 16일 공개했다.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혁신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개혁안을 마련해 오는 7∼8월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의 김기태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차 개혁안에서는 중앙회 권한 분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법제화하는 작업을 논의하고 있다”며 “사업 부문은 물적분할을 유지할지, 인적 분할할지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주회사의 주식을 일선 지역 농협 조합원에 나눠 중앙회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김 간사는 “우리나라 농협중앙회는 다른 나라의 농협협동조합연합회에 비해 사업, 조합 지원, 감사, 농민 조합원 대변 기능을 동시에 가진 조직”이라며 “이렇다 보니 중앙회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도시 조합의 농산물 판매 기능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사업 여건이 좋아 경제사업 기반이 탄탄한 도시 조합과 그렇지 못한 농촌 조합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상생기금 방식으로 농촌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촌 조합에서 생산·공급하는 농축산물을 도시 조합에서 확대 판매해 농촌 조합을 지원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적자인 지역 조합을 통폐합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른바 좀비 조합이라고 불리는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곳이 있다”며 “해당 조합 간 통폐합을 통해 건전성을 개선하고 규모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조합원 자격 기준 완화, 청년농의 조합 가입·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품목 조합의 조합원 가입 조건은 여타 지역 조합보다 까다로운데 경제사업 실적을 중심으로 가입 문턱을 조정하는 한편, 청년농에겐 출자금을 분납하거나 농협 이사가 될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1차 개혁안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토론회 등의 공론화 작업을 거쳐 2차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1차 개혁안은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와 농협 측의 의견 차이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중앙회는 최근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에는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 등 이외 방안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장은 “자율성을 강조하려면 책임성과 조직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런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라며 “농협이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