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하원 '쿠팡 보고서'에 반박 입장 전달…"깊은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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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반박 입장을 전달했습니다.오늘(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현지시간 1일 공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와 관련해 보고서상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정부의 반박 입장 설명을 위한 상세 입장문을 현지시간 23일 법사위에 전달했습니다.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실관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정부 조치의 적법성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외교부는 "정부는 해당 입장문을 통해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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