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물가 안정 조치…콩나물 콩 저율관세 물량 1만t 확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콩나물 재배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TRQ, 저율관세할당)을 1만톤(t) 확대한다고. 최근 공급 부족으로 가격 인상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다.

세종시에 위치한 재정경제부. (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13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은 우르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의 시장개방을 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 조치다.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선 저율관세, 초과 물량에 대해선 고율관세가 부과된다.

재경부는 작년 말 국내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콩나물 콩의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1만 7450t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최근 콩나물 콩 공급 부족이 발생, 가격 인상 압력이 생기자 재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아래 시장접근물량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콩나물 콩에 대한 올해 시장접근물량은 총 2만 7450t이 된다. 신규 증량분은 8월 개정 규칙 시행일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해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일반 서민의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선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