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하고 정부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관련 결정을 국회에 위임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 간의 선명성 경쟁 기준으로 비화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확정 사실을 알리며 후속 조치는 국회 입법 결과에 따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차원의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으며, 폐지 여부와 예외 허용 범위 결정권은 국회로 넘어갔다. 김 총리는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여권에선 보완수사권의 폐지에 대해선 의견이 같지만, 수사역량 저하를 막기 위한 일부 예외적 허용을 해야할지 여부엔 이견이 존재한다.
특히 8월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외없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민주진보 진영의 선명성 경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너무나 예민하고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다”며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다. 이미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당대표 유력주자인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르면 이달 말 총리직에서 내려와 국회로 복귀할 예정이다.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지금 당장!”이라고 글을 올리고 형사소송법 정부안 즉각 국회 제출, 법사위원장 사수 및 원 구성 표결,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역시 지지층 결집을 위해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를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김 총리의 브리핑 직후 또다시 페이스북에 “(정부 최종 입장을)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할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며 메시지를 또 보탰다.
정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를 지키겠다. 민주당 DNA, 민주당 정체성을 확고히 사수하겠다”며 과거 탈당 이력이 있는 김 총리를 겨냥해 정통성을 재차 부각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당권을 둘러싼 갈등이 당내 분열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이유는 서로를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한 하나가 되기 위함”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 직무대행은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국민과 당원을 향한 민심만큼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며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당권 경쟁과 맞물려 당심 구애를 위한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 “대통령은 이견이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한 게 아니냐”며 “당 대표는 즉각 전면 폐지를 말하면서 ‘나는 대통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립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와 송 의원에 대해서는 “메시지에 뭐가 없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자영업자, 청년 문제를 의제로 삼아야 하는데 누구도 그런 문제를 의제로 삼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소위 명청갈등이라고 불리는 전당대회 정국 속 당권 싸움 끝에 결국 대통령이 당초 약속한 정부가 주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조치는 포기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찰 개혁 명목하에 각종 TF를 구성해 핵심 수사 인력을 빼가더니 결국 약속한 정부안을 안내겠다니 기가 막히다”라며 “총리실 산하 추진단은 반년 넘게 세금만 낭비한 꼴이며 결국 총리 개인의 당권 경쟁이라는 목적을 위해 국민을 위한다는 약속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와 김 총리는 이날 전북 정읍에서 열린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해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 공략에 나섰다. 양측이 워크숍에 시차를 두고 참석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호남에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분의 1이 모여 있는 만큼 전당대회 승리의 관건은 호남 표심을 얻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사퇴 전날인 23일에도 광주와 전남 목포·화순을 찾는 등 호남 공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 총리 역시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지난 16일 전남 보성에서 열린 전남광주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바 있다.
현재 방미 중인 송 의원도 귀국 직후인 28일 전북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책임 있는 정치, 중단 없는 개혁으로 국민 삶을 지켜내겠다”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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