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국제유가 100달러 이하 돼야 해제 검토”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려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안정되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기준을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안정되고 국제유가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주유소 공급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제도가 종료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최고가격제의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국들도 한국과 유사한 고유가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국내 석유가격 상승률은 휘발유 19%, 경유 26%로 다른 국가들보다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44% 올랐고, 영국·독일·프랑스는 휘발유 19~22％, 경유 28~37%가 올라 한국과 비슷하거나 높았다.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7%, 경유는 9% 상승했다.

양 실장은 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최근 두달 간 석유제품 소비량이 다소 감소했다고 했다.

그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9주간(3월 2주~5월 2주) 석유 소비량을 합산한 결과 지난해 대비 휘발유 소비는 3%, 경유 소비는 8%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2주 단위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3월에는 휘발유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기 4% 증가하는 등 총 석유제품 소비량이 1% 늘었으나, 4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각각 7%, 11% 감소했다.

이달 1~2주에도 소비량은 휘발유 2%, 경유는 6% 줄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