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요구 봇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과 관련해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업인들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15일 조만희 세재실장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 방문해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2026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건의를 접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건의사항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관들은 최근 어려운 대외여건과 급변하는 산업환경 아래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지원 개선을 건의했고, 국내주식투자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와 기업성장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각계각층 납세자와 기업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세제지원 건의가 이어졌다.

조 실장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납세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의된 과제는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것임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제시된 건의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전략산업 육성, 생산적금융 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방우대 등 국정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경부는 세법개정 관련 현장 의견 청취가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는 20일에는 건의과제 담당 과장과 실무자가 직접 개인 납세자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 세무사회와 더불어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