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축빌라 다운계약 점검 강화…주택특별공급 악용도 차단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6.7.27 뉴스1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신축빌라 매매 시 계약서상 가격을 낮춰 세금 중과를 피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 사례 대응에 나섰다.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국토교통부는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과 관련, 서울·경기 이상거래 정밀조사대상을 확대·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거래신고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또 중개업소 현장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도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해 적발 시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빌라를 분양받은 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가 적정한지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이와 함께 장애인·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등을 위한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도 손본다.국토부는 제도를 악용한 명의대여 등 특별공급에서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단속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회의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 다운계약, 정비사업 불법행위 등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부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