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번주 '100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 발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최대 100조 원 가량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전례없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재원입니다.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처럼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대신 경제성장률, 학령인구 변화를 고려해 매년 교육교부금 액수를 정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오늘(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20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합니다.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막대한 규모의 추가 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육성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