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 믿을 수 없다”…나경원, ‘DMZ 지뢰 폭발’ 진상조사 결의안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은 정부 단독 조사만으로는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폭발물·지뢰·군수사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독립적인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에서 억류됐던 북한군 포로 송환 사안을 연계해 다루기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긴급 연석청문회를 즉시 개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대통령의 보고 수령 시점 및 지시 내용, 부상 장병 관련 조치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및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이번 피해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등 적대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상 장병을 ‘전상(戰傷)’으로 처리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가 장병의 군 복무 지속 의사를 존중해 계속 복무를 보장하고 전역을 택할 경우 보훈 등록과 재활, 취업 및 생활 지원이 단절 없이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나 의원은 “장병을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려면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고 다쳤다면 원인을 끝까지 규명하며 치료와 이후의 삶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는 정파의 논리가 아닌 국가가 군인에게 다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부상 장병 치료와 보상, 진상조사단 구성 및 청문회·국정조사,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사항과 기한을 담아 이번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권영세·조배숙·이종배·안철수·박대출 의원 등 소속 의원 50여 명을 비롯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 등 야권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