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전면 추진... 환불 확대 등 딜러 보증책임 커졌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8.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정부가 중고차 시장에 만연한 '깜깜이' 수수료와 부실 점검,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연간 250만 대 거래, 2025년 수출 88만 대를 기록한 주요 산업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업계로 손꼽혔다.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중고차 판매 가격 투명성이 크게 부각됐다. 매매업자가 인터넷 플랫폼에 중고차 광고를 게재할 때 차량 가격 외에 매도비(관리비), 성능보험료 등 모든 수수료를 합산한 '총 지불 금액' 표시가 의무화된다. 소비자가 매장에 방문한 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폐단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연속 상승하며 중고차 시장의 매매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13일 대전 중고차 매매단지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6.3.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성능·상태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고 판매자의 보증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중고차 민원의 80%에 달하는 점검기록부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침수나 사고이력 등 주요 항목의 점검 오류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정지 등 무과실 제재를 부과한다. 특히 지난 5년간 보험료가 2.2배 급증하고 사업비율이 44%에 달했던 기존 점검자 성능보험을 매매업자(판매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한다. 이를 통해 보장 기간과 범위는 확대하고, 제조사 보증 제외 등으로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은 낮출 예정이다.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환불 제도도 도입된다. 구매 후 7일 이내에 엔진 등 차량 주요 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수리비가 매매가격의 30% 이상이거나 수리기간이 30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 '소비자가 매매 계약을 해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