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시가 45억’에서 선 그었나 … 종부세가 부유세 된 이유

<플러스 포인트>
▶과세 정상화 명분으로 45억 초과 주택만 타겟
▶보유세가 아닌 프랑스식 부유세, 명분 잃어
▶“한강벨트까진 우리편” .. 정치적 고려로 세금 누더기
▶공급 없이 부동산 세제로 집값 잡기 힘들어
▶증시도 레버리지ETF발 변동성으로 신뢰 잃어
▶대통령 지지율 40%대로 추락. 대대적인 개각 나서나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손질된 세제 문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3일 정부는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을 인상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는 부동산 세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은 보유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난수표 갔다고 하고, 진보 진영에선 ‘핀셋 증세’로 보유세 개편의미가 퇴색됐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왜 이토록 복잡하게 부동산 세제를 설정해야 했을까요?

‘정권촉진교체세=종부세’ 트라우마 때문에
보유세가 아니라 부유세 개편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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