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 빨리 지으라는데… 송도-영종은 ‘심의 3중고’ 논란

경관-건축-교통 심의 각각 진행 건설계획 지연되며 사업비 증가 설계 변경으로 사업성 악화되기도 인천경제청 “통합 심의 도입은… 신임청장 취임 후 시행여부 결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13년부터 입주해 있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G타워. 이 빌딩에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유엔 산하기구 등이 본부를 두고 있다. 인천경제청 제공 정부가 최근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 높이기에 나섰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번거로워 건설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이 주택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경관과 건축, 교통 심의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 기간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중구 영종국제도시에서 1000여 채 규모의 아파트와 업무시설 등을 짓는 한 건설사는 이 아파트 인허가에 필요한 경관 심의를 2022년 8월 접수했다. 인천경제청의 접수 거부와 2차례 재검토 의결 등을 거쳐 11개월 만인 이듬해 7월 조건부 의결됐다. 하지만 경관심의 과정에서 인천경제청 요구로 반영한 일부 설계 내용이 2023년 11월부터 진행된 후속 건축 심의기준과 상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계안을 다시 바꿔야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지연된 인허가 일정이 경관심의 과정에서 더욱 늦어졌다. 또 해당 건설사는 이 아파트단지 옆 주상복합부지를 매입해 1290여 채 규모의 아파트와 판매시설 등을 짓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관 심의를 신청했지만 인천경제청이 접수를 거부했다. 인접 아파트단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된 설계했으나 ‘주동(柱棟)의 공공성과 디자인이 특화된 랜드마크 요소를 확보하라’는 이유였다. 2월에는 4월에 발표할 예정인 ‘IFEZ 공동주택 경관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라며 재심의를 통보했다. 3월에는 재심의 의견에 따른 방향성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경관심의 접수를 다시 거부한 데 이어 6월 주동의 형태와 배치계획 등에 대한 변경을 이유로 재심의를 통보했다. 이밖에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아파트를 착공한 다른 건설사도 2024년 7월 경관 심의를 신청했으나 재심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에 승인받는 등 경관 심의에만 대부분 6개월 이상 걸리고 있다. 이들 IFEZ에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은 한목소리로 ‘통합 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경관과 건축, 교통 심의 등을 각각 진행하지 말고 함께 심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