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절반 수술대…年1회 '면피성 위원회'도 칼댄다[only이데일리]

소상공인정책심의회 등 180곳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개점휴업'
年1·2회 생색만 낸 곳도 180곳 달해
정부, 통폐합 등 정비대상 대폭 확대
'국회 문턱' 넘는 것은 과제로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모양새만 갖춘 채 회의조차 진행하지 않으며 ‘개점휴업’ 상태인 정부위원회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회의를 연간 한두 차례만 개최한 정부위원회까지 정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600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 가운데 최대 절반이 정비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25일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작년 하반기 2회 이하 활동 360개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각 부처는 산하 정부위원회에 대한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부처들이 수립한 계획을 종합해 위원회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행안부는 매년 5월 정부위원회 현황과 활동 내역을 점검해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해왔다.

정부위원회는 정책 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정부부처 소속 합의제 기관으로, 지난해 말 기준 581개에 이른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거나 장기적으로 살펴야 할 정책 수립 시 심의와 평가, 대책 마련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엔 정비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행안부는 그간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지 않은 정부위원회에 대해 정비계획을 제출받고 각 부처와 협의했지만, 이번엔 연 1~2회 활동한 위원회로까지 정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본지의 ‘유명무실 정부위원회’ 기획 보도 직후 “정부위원회 운영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는 지속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본지 3월 24일자 1·5면 참조).

이데일리 취재 결과 지난해 하반기 회의를 두 번 개최한 위원회는 85개, 한 번만 연 위원회는 95개다. 이들 180개 위원회 중 13개는 본회의 없이 분과회의만 1~2차례 열었고, 25개는 본회의를 한 번만 개최했다. 정비 대상은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들 위원회가 모두 대상에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180개 위원회 중 상당수가 정비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엔 이미 61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으나 이들 위원회는 활동이 전무한 곳이다. 지난해 하반기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곳은 180개인데, 1~2번 활동한 곳까지 정비 대상에 포함하면 581개 위원회 중 360개가 정비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정부위원회 활동 현황 등을 매년 행안부에 냈지만 활동이 전혀 없는 곳도 없어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엔 정비가 대대적으로 단행될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정비는 활성화 계획도 포함된다”며 “올해 회의를 연 곳도 있어서 정비 대상 수는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 확대와 관련해선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어렵다” 호소에도 셧다운한 정책 자문위

정부가 정부위원회 정비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상당수 위원회가 공무원 책임 회피를 위해 필요할 때만 열리는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정부위원회 581개 중 180개가 새 정부 출범 후 반 년간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점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하반기 ‘셧다운’ 한 정부위원회 면면을 보면 청년고용에 대한 정책 자문과 대책 수립을 담당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소상공인 정책을 자문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도 포함돼 있다. 청년고용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반 년간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 역시 지난해 하반기 활동이 없었고 올해 3월에서야 서면회의를 열었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한때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를 담당했으나 규제지역 권한이 국토교통부로 단일화하며 기능이 사실상 없어졌다.

다만 정비 대상을 늘려 계획을 확정해도 실제로 정비가 수월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대부분 위원회가 법률을 근거로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를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달성하지 못했다. 윤 정부는 임기 동안 111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48개를 신설했다.

성과와 역할이 사라진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폐지하고 남은 위원회의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성과 없는 자문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삼고, 심의·의결 기구는 실질적인 정책 토론이 이뤄지도록 내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듯 정부위원회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