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자정능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이번에 국정조사, 또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조치를 해서 이런 행태가 근절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이날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본인 주장대로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것도 참담하게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장관님 말씀과 똑같이 저도 참담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검사는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를 제지하자 소명서를 제출하고 퇴장했다.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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