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친일재산조사위 12월 부활…최소 325억원 환수”

사회 > 법원·검찰 정성호 법무장관 “친일재산조사위 12월 부활…최소 325억원 환수” 업데이트 : 2026.08.16 15:24 닫기 16년만에 활동 재개…12월 3일 출범“환수 재산, 독립유공자 복지에 쓸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기념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제2기 친일재사조산위원회가 오는 12월 3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최소 325억 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정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이해승, 신우선, 임선준, 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도 다시 시작했다”면서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했다.이어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로부터 자유와 광명을 되찾은 지 81년이 되는 광복절”이라면서 “대한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여러분의 뜻과 의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정 장관은 “광복은 불의에 맞서는 정의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불굴의 의지”라면서 “법무부는 그 광복의 정신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독립한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6월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장은 이영창 서울고검 인권보호관 직무대리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고 있다.준비단은 오는 12월 3일까지 관련 법규 마련과 직제·예산 편성, 사무실 확보, 조사계획 수립 등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16년 만에 재개되는 위원회 활동에는 친일재산이 이미 매각된 경우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