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수사-기소 분리 매듭 지어야…검수완박 문제점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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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 기소 분리를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 의원 17명도 표결에 불참했다”고 맞섰다.

● 鄭 “‘검수완박’ 문제점 보완돼야”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논의에 진척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형사사법체계 조정을 위한 진행이 있었지만 완결된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번에 최종적으로 여야가 (검찰개혁에) 협의해서 사법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제가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수사 지연의 문제 같은 점들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공소청과 중수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수청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선 “이미 공청회를 했지만 계속해서 공청회와 청문회를 밤 새가며 일주일에 4회, 5회 해 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축조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 조국 특사 질의엔 “균형성 고려해야”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삼아 “법무부 장관 재임 동안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며 “걱정하신 것처럼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것들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거나 또는 공소유지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해 가지고 징계를 한다거나 그런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점을 지적하며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처벌만으로 부족하다”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내란 동조, 정당 해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김민석 총리 등 민주당 의원 17분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선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일반 국민 중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고 반발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