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與의원 세비, 상품권으로 받아라”

3 hours ago 2

민주당 법안 발의에 직격
“근로자 선택의 자유 침해
왜 남이 번 돈에 훈수 두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업의 성과급이나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정말 믿고 있다면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부터 급여의 상당 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생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급을 어떻게 소비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유통기한이 제한돼 있는데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현실에서는 기업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 원내대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비틀고 압박하면 근로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도덕적 허영심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왜 타인이 번 돈에 훈수를 두면서 자기 돈인 것처럼 도덕군자 행세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여당이자 국회 다수당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실제 통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노동계도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고용관계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실질적인 자유의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한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상품권 수령을 거부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