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회 “李정부 1년 경제정책 57점”...“반도체 호황 꺾이면 착시 드러날 수도”

경제 > 경제 정책 정책학회 “李정부 1년 경제정책 57점”...“반도체 호황 꺾이면 착시 드러날 수도” 경제산업 국정과제 “‘보통’ 조금 상회” 평가전월세 부담 상승에 주택정책 체감은 낙제점“반도체 호황…사이클 꺾이면 착시 드러날 수도”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계기로 학계가 경제산업 분야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 성적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57점이라는 성적표가 나왔다. 민생과 통상 등 정책 기반은 비교적 빠르게 구축됐지만, 주거정책 체감도에서 낙제점을 받은 결과다. 일부 성과가 반도체 호황에 기대고 있어 경기 사이클이 꺾이면 성과의 착시가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한국정책학회는 12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새정부 공약 1년의 과정과 성과’를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내놨다. 교수 3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정치행정사업·외교안보·경제산업·과학기술·보건의료·사회복지·교육문화·에너지 총 8개 분야 정책을 평가했다.경제산업 분과 평가단이 ‘민생·자본, 산업·성장, 금융·통상·부동산’ 3개 분야 대표 국정과제 9개를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35점 만점에 20점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57.1점이다. 평가단은 이를 “보통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경제산업 정책의 평가지표 중 이행충실성은 7점 만점에 4.8점(환산 68.3점)으로 우수에 근접한 점수를 받았다. 평가단은 상법 개정, 한미 관세협상 타결,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통신·교통비 제도 개편 등 핵심 공약들이 1년 내 실행 단계에 진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다만 국민체감도 지표 성적은 3.3점(47.1점)으로 낮았다. 주택정책 등 일부 분야 성과 실현에 시차가 필요한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택공급은 인허가 및 준공 감소와 전월세 부담 상승이 겹치며 체감도 2점(28.5)점의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반복되는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오히려 정책 신뢰를 잠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경제산업 분과 평가단은 “다수 과제가 추가경정예산안 등 한시 재정에 기대고, 반도체 호황에 성과를 얹어가며 법제화 없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착시가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밖에 외교안보 분야가 25.8점(73.7점)으로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교육문화 분야가 25.7점(73.4점), 사회복지 분야 21.4점(61.2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