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시민사회안으로 논의
속도감 있게 국회 본회의 통과해야”
‘대통령 흔들기’ 지적엔 “누가 흔드냐”
정 전 대표는 26일 경기 양평군 블룸비스타 호텔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민주당 여성당선인 워크숍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결정과 관련해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니 공소청에 수사관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올린 대로 시민사회 주도안으로 하면 된다는 건가’라는 물음엔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국회 제출을 하면 그걸 갖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국회 제출을 안 한다고 하니까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 쪽에서 준비한 안이 있어서 저도 공동발의 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비된 안이 있으니 그걸 갖고 빠르게 논의해 속도감 있게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해야할 것 같다”며 “그래야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정부에서 밝힌 만큼 공소청에 수사관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고 시행령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김 총리가 당에 요청을 여러 번 했다고 말씀했는데 당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런 기억이 없다”며 “어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한테 물어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뚜렷하게 뭐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 했다.
‘정부에서 안을 추가로 전달한 적 없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저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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