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정관, 중국 ‘996 노동제’ 칭송? 반인권적·시대착오적 발상”

정치 > 국회·정당 조국 “김정관, 중국 ‘996 노동제’ 칭송? 반인권적·시대착오적 발상”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의 ‘996 노동제’를 본보기로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요청한 것을 두고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조 원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면밀한 논의도 없이 ‘996’ 노동제를 칭송하며 노동시간부터 늘리려는 시도는 매우 안이하다”며 “노동인권의 퇴행만 초래할 뿐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996 노동제는 중국 정보기술(IT) 업계의 노동 관행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형태를 뜻한다.조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와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윤석열 정권이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것은 민주당이었다”며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집권 여당으로서 김 장관의 ‘996’ 노동제 도입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996 노동제' 본보기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요청을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이미 효과를 보고 있으며, '996' 노동제가 지금은 중국에서도 불법임을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에 반대했던 점을 언급하며,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