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보유세 정상화, 국정지지율 높을 때 단행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보유세 이슈와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과 조세정의 실현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국정지지율이 높을 때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래세는 낮추되 높은 이득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국회는 보유세 정상화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유세를 ‘청년 미래세’로 성격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전면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은 보유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전문가들은 보유세가 소방, 교육, 치안, 의료 등 지역 인프라로 환원되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주민들이 체감한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현실화해서 확보된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주거 복지에 집중 투자한다면, 보유세는 ‘미래를 위한 진짜 사다리’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보유세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데에 대해 “초고가 자가소유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태도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기도 하다. 집권 여당이 무한책임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보유세 정상화에 나서야 할 때다. 조국혁신당은 논쟁을 피하지 않겠다”며 “생산적인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공론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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