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세훈의 탄천 개발, ‘강남 부동산 띄우기’ 포장지일 뿐”

정치 > 국회·정당 조국 “오세훈의 탄천 개발, ‘강남 부동산 띄우기’ 포장지일 뿐” “용산 대신 탄천이 빠르다는 주장은 선택적 계산법…조기 이전 불가능”“민간 수익 편향·비강남 차별 우려…정부, 강남 중심 정책에 끌려가지 말아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제시한 것을 두고 “청년 주거 해결이라는 구호는 강남 부동산 띄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포장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피지컬 AI 특화산업단지’와 청년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겉으로는 청년 주거 위기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강남 핵심 입지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구상에 가깝다”고 밝혔다.조 원장은 오 시장이 용산공원 개발 지연을 이유로 탄천 부지의 신속성을 내세운 점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미군 부지 반환과 토양 정화, 인허가에 ‘짧으면 8년, 길면 10년’이 걸린다고 지적하며 탄천 부지가 더 빠르다고 주장한다”며 “정작 본인이 밝힌 탄천 이전 계획도 시설 이전에 4~5년, 주택 건설에 4~5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지자체의 하수를 처리하는 대규모 대체 시설 확보와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조기 완공은 어렵다며 “오 시장의 시간계산법은 선택적”이라고 꼬집었다.또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SETEC) 부지를 매각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서울시의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조 원장은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개발 구조를 답습할 우려가 높다”며 “민간투자 방식으로 지어지는 주택은 공공성보다 사업성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남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비강남 시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편향적 공간 정치에 거리낌이 없다”고 비판했다.조 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구상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용산공원 부지 활용의 본래 목적은 청년과 녹지에 있다. 정부는 오 시장의 노골적인 ‘강남 중심 개발 정책’에 끌려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