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탄소중립, 속도보다 기업 지원 로드맵이 시급"

[한경ESG] 커버 스토리 ③-2 불붙은 NDC 속도 논쟁
인터뷰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계는 단순히 목표 수치만 높이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35년 NDC는 기업이 실제로 버틸 수 있도록 비용·기술·인프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문제는 목표치가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기술작업반이 산출한 약 48% 감축안이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라며 “이는 현장 전문가들이 기술적 가능성과 산업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간신히 달성 가능하다고 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60%대 감축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 시나리오지만, 제조업 중심 구조인 한국 산업은 현재 속도로는 따라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이는 단순한 설비 교체가 아니라 산업의 뿌리를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기술 전환 순서, 재원 조달 방식, 세제·금융 지원 등 구체적 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기업의 탈탄소 전략… 정부 역할 없으면 버티기 어려워”

조 원장은 철강업 등 고탄소 업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철강은 지금까지 코크스(석탄)로 철광석을 환원해왔지만, 이제는 수소로 환원하는 ‘수소환원제철’이 세계적 흐름”이라며 “그러나 수소를 생산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야 진정한 저탄소 철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소환원제철로 생산하면 단가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며 “이때 정부가 아무런 역할 없이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버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연합(EU), 일본, 미국은 모두 탄소차액계약(CCfD), 세제 혜택, 공공조달 등을 통해 ‘비싼 친환경 제품도 팔리는 시장’을 만들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이런 제도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기업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시각에 대해 그는 “사실 기업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대상 약 4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계획 없음’ 비율은 지난해 28%에서 올해 18%로 줄었고, ‘이행 중’이라는 기업은 16%에서 30% 이상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공정가스 재순환, 실시간 배출량 계측, 재활용 원료 확보, 지속가능항공유(SAF) 도입 등 구체적 투자가 진행 중이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GX(녹색 전환)’ 정책을 해외 사례로 들며 “일본은 업종별 전환 기술, 정부·민간 투자 규모, 세제·금융 지원까지 구체적 로드맵을 구성했다”며 “전환 채권을 발행해 민관이 함께 투자하는데 EU 그린딜과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같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단순한 규제가 아닌, 기업이 적자로 무너지지 않도록 시장과 수요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비용과 지속가능성…숫자보다 실행 플랜이 중요”

이번 NDC 논의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비용’을 꼽았다. 그는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얼마가 들고, 그 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지가 핵심이다. 이 부분이 빠지면 산업은 결국 방어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1~2년짜리 캠페인이 아니라 2050년까지 이어질 장기전”이라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버틸 수 있는 구조, 즉 지속가능성”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2035년 감축률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 플랜이라며, 숫자 싸움이 아니라 ‘돈·기술·시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관된 신호를 주지 않으면 산업계는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도 거듭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로 ▲업종별 기술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상용화 시점을 구체화할 것 ▲세제·금융·전환채권 등을 통해 초기 비용을 분담할 구조를 만들 것 ▲공공조달과 인증 제도를 통해 고비용 저탄소 제품도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조 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자체 ESG 조직과 예산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훨씬 취약하다”며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에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붙여 공급망 전체가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순환자원 공급망과 인허가 규제 현실화 문제를 언급하며 “기업이 감축 의지가 있어도 제도적 장벽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 원장은 “2035년과 2050년까지 기업
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현실적인 탄소중립”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한경ESG 기자 esit917@hankyung.com│사진 김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