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필요성 못박은 李 “사법 정의 반드시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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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후폭풍]
선거 악재 우려 커지자 속도 조절
위헌 논란 일부 조항 수정 가능성
‘공소취소권’ 두고 논란 이어질듯
조국 “공소취소 마땅, 법안은 검토”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검찰의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은 필요하다는 점을 못 박은 것.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법안에 포함할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與 지방선거 이후 특검 추진으로 선회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 직후 직접 브리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달 중 처리’ 의지를 밝혔던 민주당 지도부도 지방선거 이후 법안을 처리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조한 데다 당 내부에서도 선거 전체 판세에 악재라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일부터 원내사령탑 재선출이 확실시되는 민주당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특검법에 대해 “절차를 탄탄히 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강조한)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할지 더 연구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시기 혹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특검법 자체에 대한 의견 등도 판단해야 되는 대목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특검법 처리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 특검 ‘공소취소권’ 두고 논란 이어질 듯 청와대와 민주당 내에선 특검법 중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선 수정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달 중 국회의장단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교체가 이뤄지는 만큼 특검법 수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특검 관련 당내 의견 수렴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에 정통한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통상 법사위를 거치면서 법안 내용이 많이 바뀌지 않나”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날 특검 법안의 핵심 쟁점인 이른바 공소취소권에 대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내에선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관련해 일각에선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까지 갖는 점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특검에 공소취소권이 포함된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 여론도 안 된다는 쪽으로 갈 경우에는 어느 방향이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에선 공소취소권이 ‘채 상병 특검법’에도 포함돼 있었던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공소취소권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는 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특검 추진에 힘을 실으면서 국민의힘 등에서 요구했던 특검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거부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특검 후보 추천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 대통령은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는 당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마땅한 결론이나 특검법이 공소 취소로 가는 최적의 경로는 당장이 아니라 지방선거 뒤에 심도 깊게 논의해 찾자”며 “법안이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법률로서 정합성이 있는지는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